NHN은 악의 축?

저녁에 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최근 법령 발의를 준비 중인 <검색사업자법>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이 법령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그 배경 지식 및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단체 혹은 집단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법령 자체에 대해 논평한 적 없었다. 간혹 포털 근무자를 만나면 그 쪽에서 이야기를 꺼내곤 했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 거리는 정도였다. 내가 이 법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령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담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상식이 없다면 <검색사업자법>으로 검색을 해서 무슨 주장을 하는 지 읽어 보기 바란다. 이 법령은 NHN에 대한 대통령 선거 사전 압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질문만 한다면 이 법령이 얼마나 허구이며 비논리적이고 써 먹을 바 하나 없는 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그 법령이 생기면 포털 사용자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물론 모든 법령이 어떤 계층에게 이득이 되어야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득이 된다. 소위 NHN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이 누군가? 자기 이득이 되는 기사를 포털 메인에 소개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고, 포털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실어 주지 않았다는 사람들이고, 포털이 제멋대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NHN의 최휘영 대표가 이 법령 때문에 흥분했고 일부 기자를 만나 "그런 법령이 통과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심지어 로비를 해서라도 법령 통과를 막겠다 했다고 한다. 상황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항의하고 다닐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응 방법에서 이것은 분명히 최휘영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 법안 상정과 이슈를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에게 틈을 보인 셈이기 때문이다. 최휘영 대표가 지난 주말 몇몇 기자를 만난 후 또 예상했던데로 <검색사업자법>의 지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 대고 있다.

NHN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태도나 뉴스 CP(Contents Provider)와 관계 문제, 국내 최대이자 과점 상태의 포털 서비스 운영자로서 책임감은 개선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개선은 자유 경쟁 시장의 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소기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집단에 의한 것은 철저히 배제되야 한다. 또한 그들의 주장과 IT 업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NHN의 포털, 검색 사업 독과점과 폐쇄성으로 인한 폐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흔히 정치권이 이런 짓을 잘 한다. 경제적으로 해결되야 하는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 시키고 그로 인해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그래도 NHN의 문제는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지 모른다. 맞다,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최소한 <검색사업자법>은 그 대안이 아니다. 법령 자체가 특정 기업을 겨냥하고 있어서 법의 목적이 매우 임의적이며 일부 집단을 위한 이익 - NHN이나 포털을 제어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집단 - 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법령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떠들 자유가 있다고 실현해야 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사업자법>이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 법령이 된다면 결국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1. 대한민국 참 잘 돌아 간다.
2.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