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진실법과 사이버 모욕죄 최근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입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비난이 잇따르자 최진실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둘러 대응하기도 했다. 최진실법 혹은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몇 개월 전 일이다. 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포털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며 신문법 개정과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들은 포털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악당인 것처럼 묘사하며 이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뭔가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토론회가 있은 지 몇 주 후 나는 평소에 안면이 있던 한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고 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