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토렌트를 때려 잡는 건...

그 분들이 보기에 토렌트야말로 창조경제를 좀 먹는 지하 경제의 대표적 사례기 때문이죠. 창조경제를 해야 할 IT 최첨단 기술이 저작권법 위반이나 하며 매년 수십조원의 경제 창출 기회를 잠식하고 있으니 일벌백계해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십조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분들이 하는 방식대로 저도 '무형의 가치'를 임의로 집어 넣어서 산출한 것이니 근거 따위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토렌트 때려 잡아도 다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정도? 그 분들은 "아니, 왜 input이 있는데 output이 없는 거야?"라며 단속을 했는데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상황을 의아해하겠죠. 그 분들은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조건 - 특히 가격 측면에서 확실한 할인 정책과 같은 것 - 이 주어질 때 파워 바이어로 변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 위주의 정책을 펴면 유료 콘텐츠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시고 맙니다. 

즉 단속하는 그 분들이 원하는 output이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또 다른 지하경제인 아가씨 끼고 술 마시고 노는 지하 경제가 더 부흥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니 토렌트를 지하경제의 IT 분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때려 잡는 거죠. 토렌트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단속하는 그 분들이 잘못된 공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토렌트 서비스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합법 콘텐츠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단속 끝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될 겁니다.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속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속과 성장은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불법적으로 영화 다운로드하고 음악 듣고 공중파 방송 보던 놈들이 그 도구가 사라지면 결국 보고 싶은 놈들은 사 보지 않겠냐?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단속이라는 input을 하는 건데, output인 시장 성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그분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반복해서 쓰고 있는 제 손가락이 다 아프네요. 토렌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화 다운로드해서 보던 사람들이 그 방법이 사라지면 영화관을 갈 수도 있지만 영화관 가는 대신 그냥 친구들과 맥주 마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구조는 무슨 정부 예산처럼 A 항목에서 삭감하면 B 항목의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