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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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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털의 어두운 미래 2008년 10월 현재 한국 포털 사업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포털이 한국 IT 기업의 특성 중 하나로써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포털에 대한 애증의 관점이다. 후자는 한국 포털의 존재를 인정하며 동시에 포털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단체 중 하나인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운영사를 형사고소했고 지난 10월 7일 NHN과 다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포털 사업자가 불법 음원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 이들은 포털이 한국 음반 사업을 죽음으로 이끈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단체 외에도 한국의 포털 사업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단체는 ..
기사와 배경음악 어제 밤 이은주 추모 포스트를 쓰고 그걸 미디어 다음으로 송고를 했다. 송고를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 아무래도 배경 음악이 있으면 좋을 듯 했다. 그래서 MBC 에서 이은주가 불렀던 노래를 링크시켰다. 미디어 다음 담당 기자가 문자가 와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별 문제가 없을 듯 했지만 우려를 하니 일단 내렸다. 그리고 비틀즈의 sexy sadie (분위기나 가사가 어울린다)를 올렸다. 점심 무렵에 다시 가사 확인해 보니 음악을 삭제했더라. 하긴 저작권 문제로치면 비틀즈 노래는 정말 확실히 저작권 위반이지. 저작권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저작권과 별개로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1. 왜 뉴스에는 배경음악이 붙을 수 없을까? 동영상도 붙는 ..